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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기사승인 2019.12.10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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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지난 2일 제212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2일과 5일 열린 1, 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수, 김용운, 강병주, 전기풍, 최양희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동수 시의원>

2020년 예산은 규모면에서는 분명 확대됐지만, 이를 몇 사람의 공으로 생각하고 예산 배정 놀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규모가 커진 만큼 협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매년 해 오던 절차와 이해관계에 따라 편성이 이루어져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중 도로행정 세출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역행하고 있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와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는 거제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는 장래 사업비로 390억원의 순수 시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 부담액 이 800억원이나 드는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 착공을 추진한다면 두 공사의 사업기간만 늘어 나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는 2020년 국지도 58호선 사업비로 시비 150억원을 편성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았다.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산편성만 하면 어떻게든 통과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지도 58호선 공사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완 공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 학동케이블카 준공이 1년 남은 시점에서의 연담-휴양림 간 도로확장 공사, 결빙구간으로 전복,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는 시도 5호선, 면 지역 굴곡도로와 위험구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산적해 있다. 거제시 도로행정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김용운 의원>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장승포 옛 여객선터미널을 거제시민의 문화 요람인 대표도서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부지로 거론되면서 지금까지 논의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국립도서관,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옛 서울시청을 개조한 서울도서관, 경남도교육청 소속 창원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거제시 다섯개 시립도서관과 비교해 보라. 도서관은 꽉 막힌 칸막이 책상에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는 곳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넓고 개방적인 실내, 방대한 장서와 쾌적한 열람실은 책을 접하고 읽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런 문화가 되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책을 통한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 되고, 문화놀이터가 되고, 다양한 문화정보의 교류 마당이 된다. 무엇보다 우리 거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증개축을 위해 땅을 매입하고 내진 설계와 건축에 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보다 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해 제대로 된 대표 도서관으로 개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도서관은 장승포, 능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제 문화로 지역을 살려야 한다. 문화가 가진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강병주 의원>

거제시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추진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매번 사업자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업자끼리 분쟁이 빚어지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정타운은 민간사업자에서 2016년 9월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이 12%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실정이다. 거제경찰서는 청사 이전 계획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다. 군부대 이전 사업 또한 몇 년을 표류하고서야 진행되고 있다. 수년간의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하겠으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모되었는지,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서 면밀하게 계획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금 수준을 넘어선 종합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거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기 에 민간사업자의 공신력을 최대한 가늠할 수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지적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한 위기관리도 사전에 논의되어야 한다. 거론했던 현안사업들이 더이상 늦어지지 않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한다. 

<전기풍 의원> 

저도의 개방은 낙후된 거제 북부권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도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첫 번째, 하루 600명으로 한정된 입도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두 번째, 해군의 동계 정비기간 3개월과 하계 정비기간 2개월은 아예 입도할 수 없다고 한다. 해군이 조금 더 협조적인 자세로 전향해야 한다. 세 번째, 거제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도에 매주 월·목요일 입도를 제한하는 것도 과감히 풀어야 하며, 저도에 체류하는 시간도 관광시차에 맞추어 늘려야 한다.

47년 만에 개방된 저도가 해군에 의해 이런저런 이유로 관광이 제약을 받는다면 모처럼 활기를 찾은 관광거제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도를 홍보하고, 해군 또한 입도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제한을 풀어 나가야 한다. 거제시에서는 접안시설 설치와 쓰레기 처리문제, 관광객 안전 등 저도 개방 및 소유권 이전 추진협약, 저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저도는 거제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저도 시범개방을 계기로 경상남도에서도 저도 관광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도 관광지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 앞서 거제시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 저도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최양희 의원>

지난 11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1~18세 서울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11~18세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는 34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시설 등에 159대의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했다.

거제시도 국·도·시비를 편성해 생리대를 지원해왔으며, 2020년 당초예산안에 국비 21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 거제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소년들 중 11~18세 여성청소년은 약 1만명 정도 된다. 안전한 생리대 보급은 여성 건강권을 지키는 기초이다. 단순히 불쌍한 여성청소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다.

지원 근거를 위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지원근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내년도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은 우리 시가 인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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