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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불법대출’ 거제수협 전 조합장, 징역 2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10.14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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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부동산중개인 징역 9년
현직 상무도 2년 6개월 실형

거제수협 상동지점 신규 개설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전 조합장과 현직 상무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수협 전 조합장 A(56)씨에게 징역 2년, 지도상무 B(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또, 거액의 대출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의 주범에 해당되는 C(47)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후 함께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수협실무자인 D과장은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징역2년·집행유예 4년, 대출 과정에 개입한 전 지역언론사 대표 E(54)씨는 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거제수협이 사실상 경영부실을 맞게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된 피고인 측은 이날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비쳤으나,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2015년 11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인 C씨가 거제수협 상동지점 개설과 관련해 건물을 신축한 후 지점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며 대출금 42억원과 임대차 계약금 8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입건,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C씨는 해당 토지를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수협 내부 감정을 통해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통해 42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거제수협과 약속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70% 상당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억2900만원의 투자금을 부당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C씨에게 추가됐다. 전 수협장 A씨와 임직원 B, D씨는 C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외부 감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수협 내규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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