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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투자했는데…”, 분양형 호텔 피해자의 절규

기사승인 2019.09.02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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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보장 조건 분양자 모집해
운영 시작 1년간 수익금 미지급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 80억 증액
분양자, 진정서 모아 고소장 접수

최근 전국적으로 분양형 호텔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일운면에 위치한 분양형 호텔인 A호텔의 객실 분양자들이 지난달 2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분양자 울리는 악덕 시행사와 뒷거래로 공사비를 불법 증액한 시공사를 고발한다”며 호텔 시행사 B사 대표와 시공사 C사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호소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별로 분양자(투자자)들이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한때 전국 각지에서 열풍이 일었으나, 수익률을 포함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사와 운영사가 속출하면서 투자자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A호텔은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객실 186실 및 부대시설로 구성된 호텔시설이다.

사업 운영자로 나선 시행사 B사는 지난 2015년부터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를 담보대출로 알선하고, 운영에 들어간 후부터 3년간 분양금액 대비 연간 18% 확정수입 지급을 조건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했다. 시행사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던 분양자들은 객실별로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까지 투자해 객실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호텔 운영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당초 2017년 11월로 예정된 준공과 달리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8년 7월이 돼서야 호텔 건물이 준공된 것이다. 심지어 정당한 설계변경 없이 345억원이던 최초 공사금액이 425억원으로 오르며 분양자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이에 분양자 측은 시행사에 준공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분양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결국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했던 시행사는 잔여 객실, 부대시설 등의 소유 재산을 분양자에게 2순위(1순위 금융권)로 가등기를 넘겨줄 것과 피해 보장이 되지 않을 시 이마저도 양도할 것을 협약하며 잔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호텔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분양자들은 단 한 차례도 수익금을 받지 못했고 대출금 이자마저 꼬박꼬박 지급되지 않았다. 소유 재산 가등기 등록 및 양도 등 어떤 협의도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수익금 보장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자들은 납입금 중 예비비 70억원을 신탁사에 예치했으나, 이 돈마저 시행사가 빼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자들은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양자 D씨는 “막중한 피해를 겪은 분양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자 분양자 일부를 회유해 편 가르기식 내분을 조장했다”면서 “비협조적인 분양자에게는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실제로 직접적인 항의 조치를 가한 10세대에게만 이자 지급을 미뤘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양자 E씨는 “직장생활로 힘들게 번 돈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 분양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더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경영권 무단 양도, 저급 공사 자재로의 변경, 하자보증을 위한 하자보수이행증권 미발행 등 분양자 측은 피해 사태를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를 법적 고소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양자들은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들은 상호간 사익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돼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온갖 뒷거래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평생을 피와 땀으로 모은 분양자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강탈한 심각한 일”이라며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분양형 호텔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 151개 중 24개가 당초 제시된 수익률이 지급되지 않아 호텔 운영권 문제 등을 놓고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이 종료된 사례(27개)까지 합치면 문제가 발생한 곳이 51개나 된다. 이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분양형 호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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