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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합병 기업결함심사에는?

기사승인 2019.07.22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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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업체 보호차 부정적 입장 가능성 커
‘시장 왜곡’ 앞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글로벌 기준 근거, 무조건 반대 어려워”

최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주요선주가 포진한 관계당국들과 조율이 한창이다. 이달 중 일본 경쟁당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나 통과까지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최대 관건이던 유럽연합에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일본은 최근 들어 반도체·OLED 관련 수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고,  추가로 규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혀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조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한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달 불공정무역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더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이 자국 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추가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점유율 상한을 두는 등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과점 논란이 불거져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또한 가능하다. 초대형원유운반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시 지난해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이 72.5%, 60.6%로 올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기준선인 50%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합병은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기준에 근거해, 덮어 놓고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전보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심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면 현대중공업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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