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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마을변호사·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 표창

기사승인 2018.12.10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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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법무행정 분야 2관왕 영예

거제시는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오는 12일 각각 법무부장관 표창과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각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가 순수 재능기부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제도다. 시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할 수 없고 정기 상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법무부는 시의 이러한 서비스 부분 노력에 좋은 평가를 줬다. 법제처는 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정비과제를 100% 정비한 1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한 뒤 전수조사를 통해 150개 조례, 유형별 343건의 과제를 2016년 100% 일제 정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포함해 매년 자체 선정한 자율정비 과제를 100% 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 전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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