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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7만 전제한 거제시 ‘2030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에는 물음표

기사승인 2018.12.10  0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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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서 공청회
해양산업·문화관광·명품행복도시 등
4대 목표 제시…도시공간구조도 구분
전문가들 “현실 반영 미흡하다” 질타
터무니없는 낙관론은 지역발전 장애
인구추계 뒷받침하는 근거 부재 지적
문제 해결책·미래 계획 미흡 쓴소리

거제시가 내놓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으로 인한 전체 계획수립의 현실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종 지적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시기본계획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토지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모든 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공청회는 계획에 대한 경과보고 및 설명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시민 질의, 최종 정리 등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호근 거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운 거제시의회 의원, 김종구 부산대학교 교수, 문태헌·이동근 경상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시는 계획안에서 ‘HELLO 거제’를 도시 미래상의 근간으로 두고 △세계 조선·플랜트산업을 선도하는 해양산업도시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4계절 해양레저와 다양한 체험이 함께하는 해양레포츠도시 △지역균형발전과 자족기반이 갖춰진 명품행복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HELLO’는 문화유산(Heritage of culture), 환경(Environment), 레포츠(Leports), 명품행복(Luxury of happiness), 해양산업(Ocean Industry)의 영문 첫 알파벳을 조합해 만들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 기능 집약화와 탄력적인 인구배분계획을 위해 1도심(고현), 1부도심(옥포·아주), 3지역중심(장승포·일운·거제·장목·하청), 4생활권중심(남부·동부·사등·둔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계획과 달리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부족한 내용과 현실 반영이 미흡한 계획이라며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극심한 지역경기 침체로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목표 인구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희망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관례지만, 터무니없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자 토대인 인구 예측만은 정확하고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유출 해결책·스마트 시티 관련 계획 전무

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2030년까지 37만8000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연증가(3만7000명)와 도시개발·주택건설·산업단지 조성 등의 장려정책(7만명)에 따라 1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김종구 교수는 인구 추계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 부재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 예측과는 반대로 시가화 예정용지는 종전 도시계획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꼬집으며 조사의 전문성을 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인구가 10만 명이나 증가하는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줄어든 계획은 이해하기 힘들다. 거제시가 가장 활성화 됐을 때의 인구조차 목표치와 큰 차이가 있다”며 “도시 계획에 있어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도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무리 기본계획이더라도 인구에 대한 추정과 예측만큼은 가장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운 시의원 또한 지역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거제는 2015년 말부터 조선산업이 급격히 휘청거리면서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이번 계획안은 그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며 “인구 추계를 정확하게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겠나. 현실과 가장 근접한 예측과 자료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면한 도시 현안이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문태헌 교수는 “모든 계획들이 뚜렷한 특징이나 핵심 없이 평균적인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 현 시점의 문제를 극복할 해결책도, 미래를 위한 계획도 미흡하다”며 “유출되고 있는 청년층을 묶어둘 정책이나, 모두가 주목하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내용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공청회에 모인 시민들은 위기에 빠진 거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김규진씨는 “옛 행정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계획안이다. 앞전의 자료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대책 없이 조선업에만 의지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닥쳤듯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시민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대책, 토지 용도제한 해제를 통한 농촌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안) 공청회는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계획안을 토대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오늘 수렴된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계획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친 뒤 국토계획평가, 도시교통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결과를 반영해 경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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