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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거가대교의 통행료를 반드시 인하시켜야 한다

기사승인 2018.11.26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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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위원 김해연

거가대교는 당초 부산과 거제지역의 산업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착공됐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됐다. 승용차 1만원, 버스 2만5000원, 화물차 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거가대교 구간은 8.2Km의 교량구간과 경남 측 접속도로 17.6Km, 부산 측 접속도로 8.1Km로 전체 연장은 33.9Km에 이른다. 교량건설을 위해 민자 사업자와 1999년 당시 불변가 기준 1조4469억원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민간 투자금이 9996억원, 재정지원금이 4473억원이었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로 40년간 승용차 기준으로 8000원(19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정했다.

거가대교의 준공년도인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경상가는 2조1395억원이며, 민간투자금은 1조5255억원, 재정지원금은 6140억원이다. 이외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 경남도는 4405억원 그리고 부산시는 3555억원, 어업보상금 등으로 950억원을 투자해 총사업비는 3조305억원에 달한다. 민자투자자인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한 GK해상도로(주)는 민자 사업구간인 교량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1조4469억원의 69.1%인 9996억원을 투자하는 반면 재정지원금은 30.9%인 4473억원을 지원했다. 재정지원금 30.9% 중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3%인 1342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부산과 경남이 21.6%인 3131억원을 분담했다. 이는 인천대교와 비교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대교는 왕복 6차로에 접속도로를 포함해 총연장 21.4km이며, 민자 구간인 12.3Km 교량 건설 사업비는 2000년 불변가 기준으로 1조961억원으로 민자 사업자인 인천대교(주)인 코다(KODA)개발과 협약을 체결했고, 준공년도인 2009년 경상가 기준으로 1조5914억원이 소요됐으며, 접속도로를 포함해 총 2조4566억원이 소요됐다. 민자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조961억원의 52%인 5699억원만을 투자했고, 48%인 5262억원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보조했다. 이를 2009년 준공 당시 경상가로 환산하면 8231억원만 민자 사업자가 투자했고, 7683억원을 정부에서 보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 8652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대교와 관련한 부담 공사비는 전체구간의 66.4%인 1조6335억원이다.

인천대교와 거가대교 건설에 정부의 재정지원금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인천대교는 총사업비의 48%를 지원한 반면, 거가대교는 9.3%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부산, 경남의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30.9%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불리한 협상체결은 이용자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통된 민자 사업구간의 통행료를 분석해보면 총사업비 기준 1조5953억원이 소요된 82Km의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9400원이며, 2조1043억원이 소요된 서울외곽고속도로는 통행료가 3천원이다. 또 1조4602억원이 소요된 인천공항고속도로 38Km의 통행료는 6600원이다. 반면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416Km의 서울-부산 간 경부고속도로는 1만6500원이다. 광안대교는 1000원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승용차 편도 1만원, 왕복 2만원으로 부산-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당 21.8배 비싸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4.7배가 비싸다. 3종 대형차는 3만원으로 부산-서울 고속도로 2만2000원보다 8000원이나 많다.

필자는 경남도의원을 할 당시인 2011년 거가대교의 재정보전문제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재정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고, 전임 김두관 지사께서 받아들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다. 그 결과 보전비용이 6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됐다. 그 결과 2011년 경남도에서는 SCS(이차보전방식) 방식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가대교를 2011년 흥국증권과 부원회계법인이 최초 제시한 것은 거가대교를 30년 운영하고 8년의 환수 기간을 갖는 것으로 1조7258억원(변동금리 8629억원, 고정금리 8629억원)에 인수, 7900억원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확충의 한 방안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임지사는 SCS(비용보전)방식으로 KB에게 밀어붙였고 37년 운영하는 것으로 10년마다 1000원씩 올려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재정보전을 1007억원 더 보조해 주기로 한 것은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그리고 협약의 가장 기본 사항인 제3자 제안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인하는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고 오직 재정보전에만 급급했다. 그리고 교통탄력도 조사를 통해 적정한 통행요금을 찾으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만 하며 최근 급격히 어려워진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거가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돼야 할 것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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