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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위원회 개정 조례안 처리하며 시의원 간 날 선 공방

기사승인 2018.11.16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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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가 집행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과 위원회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별 효율적 부서 배분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을 통한 밥그릇 싸움 양상을 노출하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입법예고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한 점을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옥영문 의장까지 평의원 발언대로 내려와 그간 이 조례 처리 과정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지난 13일 최종 결정의 장으로써 마련된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이견의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바뀌고 바뀐 조례안, 갈등 배경은 '밥그릇 챙기기'

당초 시의회는 지난 9월 개최한 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려고 했다.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장이자 조례안을 발의했던 전기풍·최양희 위원장은 앞선 8월13일 입법예고까지 마친 바 있다. 10월로 예정된 집행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두 상임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 수 편차를 조정해 효율적인 의정 업무를 가능코자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당시 발의된 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위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산건위를 경제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건위가 총사위 보다 6개 많은 부서를 소관함에 따라 산건위 소관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주민생활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와 농업기술센터를 총사위가 인계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철회됐다. A시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두 가지다. 두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만 내용을 공유한 채 전체 의원들과는 협의 없이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점과 자신의 지역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부서의 소관 이전을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두 달 가까이 시의회 내부에서 조례안을 두고 적잖은 이견이 빚어졌고, 결국 이 갈등을 매듭지을 주사위는 운영위로 넘겨졌다. 운영위는 간담회를 통해 농업기술센터를 산건위에 유지시키는 대신 환경사업소를 총사위 소관으로 변경하고, 거제해양개발관광공사 소관을 종전과 동일하게 두 상임위에서 나눠 맡는 안으로 의견을 조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입법예고 생략 왜?”VS“예산 심사 긴박성 감안”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곧장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일부 의원들이 입법예고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나섰던 노재하 운영위원장도 이 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12월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안의 긴박함을 감안해 긴급 상정하게 된 배경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전기풍 총사위원장은 “만인에 공개해야 할 조례를 입법절차와 의원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정도로 긴박했냐”며 “부의안건도 아니었던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발했다. 최양희 산건위원장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는 왜 하느냐”고 절차의 필요성을 따져 물으며 “집행부 조직개편은 이미 10월에 진행된 만큼 급박하게 하지 않아도 될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12월 예산 심의를 앞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이 조례안을 두고 자칫 감정적이고 본질과 다른 다툼이나 분쟁이 예견돼 운영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이 모인 운영위에서 나온 공통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 생략을 지적하는데, 아무도 위원 전체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용운 시의원도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노 위원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당장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이후 조례안이 변경된다면)올해 예산 심사도 하지 않은 내용을 내년에 챙겨보기 어려우니, 예산심사부터 바뀐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며 “두 번의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총사위와 산건위 측 의견을 조율했고, 심도 깊은 논의와 정리를 거쳐 오늘 제출된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옥영문 의장, 의사봉 내려놓고 쓴소리…자성 촉구

이처럼 의원들 간 격렬한 설전이 끝없이 이어지자 옥영문 의장은 의사봉을 내려놓고 직접 중재에 나섰다. 신금자 부의장에게 회의 진행을 넘기고 발언대에 선 옥 의장은 작심한 듯 거침없이 의견을 쏟아냈다. 2달여간 감정적인 분쟁으로까지 치달은 갈등 과정을 낱낱이 밝히며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한 것이다.

옥 의장은 원안 의결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는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조례안과 관련한 시작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밝히겠다”면서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팩트를 위해 실명까지 거론하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에 나섰다.

처음 옥 의장은 조례안의 합의점 도출을 두 상임위원장에게 맡기겠다는 의사를 의장단 회의에서 전했다고 밝혔다. 의원 간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 발 물러서 상임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옥 의장은 며칠 후 두 위원장이 내놓은 조례안 결재에 서명을 거부했다. 이유는 이들이 구두로 최초 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처음 보는 내용의 조례안을 결재에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두 위원장이 변경한 내용에 대해 당시 다른 의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운영위가 절차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두 위원장도 정작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조례안을 결정했었다며 비판한 것이다.

옥 의장은 “두 위원장이 결정한 조례안은 의장도 의원도 모르는 내용이었다. 당시 아무런 의논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지금 와서 왜 의논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며 “그 때는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옥 의장은 “이게 두 달 반 동안 싸울 내용인가. 우리가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할 정도의 의회인가”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욕을 듣거나 부끄러운 자리가 될지라도, 각각의 생각을 피력하고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로 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매섭게 질책했다.

결국 신 부의장은 내부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점심시간 후 본회의가 속개됐다. 본회의에서 전기풍 위원장은 “개발공사 업무 전체를 경제관광위 직무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자”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고, 이어 운영위가 상정한 원안 표결에서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한편, 운영위에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고정이 부위원장, 강병주·김동수·김용운·박형국·이태열 의원이 활동 중이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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